​[취재현장] 미래부 장관·방통위원장에게 ‘솔로몬의 지혜’ 기대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드디어 만났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마치고 광화문 한 식당으로 이동해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경기고·서울대 동문으로 월반을 한 최 장관(59)이 최 위원장(57)보다 나이는 2살 더 많고 학교는 4년 선배다.

특히 이번 만남은 지난 16일 최 장관 취임 이후 국내 방송통신기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의 수장 간의 첫 만남이라는 점 때문에 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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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관계자는 “주요 정책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아무래도 최 위원장이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700㎒ 주파수 대역 활용방안에 대한 얘기도 나눴을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20㎒를 재난망으로 배정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통신용으로 이미 배분된 40㎒는 원점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해 먼저 포문을 연 셈이 됐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대역을 재난망에 우선 할당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미 결정한 통신용 배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초고해상도(UHD) 방송을 위해 700㎒가 필요한 지상파의 입장을 고려해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래부는 이미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700㎒ 주파수 대역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과의 의견 조율 등 아직 넘어야할 산은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파수는 국민을 위한 공공재라는 사실이다. 주파수 대역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부처 간의 파워게임이나 업계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 편익 증진에 맞춰져야 한다.

같은 최씨 성에 고교·대학 동문인 두 장관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