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사고 지정 취소 내년 연기 발표 예정

2014-07-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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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밝힐 예정으로 입장 선회를 해 주목된다[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25일 밝힐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자사고 정책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자사고와 관련해 추가 기준을 적용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는 한편 내년 이후부터 면접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검토 끝에 강경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가 교육청이 지정 취소에 나설 경우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자사고 학부모들이 이날 오후 집회를 열고 강경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자사고 문제를 놓고 인수위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와 온건파간의 격론이 이어지면서 혼선을 겪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나서는 방안과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의 혼란을 감안해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놓고 내부에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경기교육청이 교육부에 안산 동산고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한 절차와 같이 내주초 평가 결과를 내놓고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발표일도 28일로 정해놓고 있었다.

이같은 방침은 막판 반발을 고려한 현실론이 힘을 얻으면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경우 가뜩이나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을 소지가 많은 교육부와의 관계가 더 벌어지는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정 취소를 추진하더라도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평가를 내년 2월로 미루고 시간을 벌면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자발적 전환시 최대 14억원의 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 내년부터 면접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일반고로의 전환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이 평가를 미루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내년으로 미뤘지만 결국에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평가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현장의 혼란이 일단 가라앉겠지만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여전히 잠복해 있어 대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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