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전경련이 적합업종 무력화 시도·특별법 제정돼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상인 단체들이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추진협의회 등은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지정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진출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보호 및 상생발전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경련이 만기 시점을 앞두고 적합업종 폐지 및 무용론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전경련의 가이드라인 요구안이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폭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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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경련과 동반위가 각각 적합업종제도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재벌대변자들에게 동조하고 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종소상인들은 "대기업 편에서 중소상인들을 기만하는 동반위라면 차라리 해체해야 한다"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을 통해 청원,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상임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2년째 계류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