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평규 칼럼] 스마트한 외국기업의 한국투자유치

 

 

누가 뭐래도 이젠 모바일로 대표되는 스마트 시대다. 핸드폰만 손안에 쥐면 통화는 물론 TV, 라디오 청취, 영화보기, 메일의 체크와 발송, 송금, 계약서의 서명, 음악 감상, 회사의 급한 업무처리까지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통신 대국이다. 시골 어디를 가더라도 핸드폰이 터지며, 고속 광케이블이 깔려 있다. 이만한 인프라를 갖춘 나라는 싱가포르 같은 작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한국 이외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스마트란 똘똘한, 깔끔한, 영리한, 한방에 어떤 일을 잘 처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외자유치도 모든 투자자에게 투자 상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한곳에서 도와주는 스마트한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외국인 직접투자(FDI)유치를 위해 이 제도의 구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오히려 행정절차가 더 늘어나는 원모어 스톱(One More Stop)이라는 왜곡된 형태를 보여 중단되고 말았다.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가지도자들은 외국으로부터 투자유치에 몰입하고 있다. 실업을 해결하는 데에는 투자유치가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투자가 일어나면 자국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자원, 기술, 자금이 들어온다. 더불어 교역이 증가하고 여행객들이 늘어난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효과가 있다.

한국은 제조업이 강할 뿐 아니라, 세계 무역10위의 무역 강국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산업의 기초 인프라가 튼튼하여 어떤 제조업을 하더라도 부품의 공급이나 조달이 용이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위치하며,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교차점의 허브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나라다. 특히, 중국과 매우 가까워 대륙진출을 갈망하는 서방기업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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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 20년간 TV드라마, 한류가수 들로 대표되는 한류(韓流)의 전파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전산업,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화학산업의 발전은 한국을 선진국 문턱으로 밀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세계2차 대전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이만한 성공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 우리는 참으로 훌륭한 재능과 저력 그리고 성실함을 가진 민족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스마트한 투자유치를 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다. 한국으로의 투자송금과 과실송금은 당일 이루어지는 금융개방국가이다. 그리고 한국의 어떤 지자체를 막론하고 외자유치를 희망한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일까? 한국에는 너무 많은 시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도(道)와 시군구(市郡區)의 의회, 시민단체, 인허가 부처, 종교지도자, 주민들까지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왜곡된 정보와 자기이기주의가 판을 친다.

투자유치를 추진하다가도 무조건 반대하는 선동적인 사회단체에게 걸리면 동력을 잃고 만다. 얼마 전에 끝난 선거에서, 도지사 출마자가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게 토지매각을 제한 하겠다고 공약을 했다. 출마자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술이었겠지만, 도지사로서 현명한 공약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토지는 외국인이 구입했다고 해서 자기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하면 그만이다. 좀더 현명한 방법으로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 외자를 유치하기 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종단체나 기관과의 사전 협의와 조율을 거쳐,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한국과 같은 한정된 자원과 시장규모로는 성장은 제자리 일수 밖에 없는 구조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 외자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한다. 정부의 책임자는 외자유치의 팀장이 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가 그나마 세계의 열강들과 조기 FTA를 체결하여 활로를 확보해 좋은 것은 전략적으로 훌륭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시해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투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리스크가 많은 선택이다. 우리가 그들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 현대는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나라의 동정도 금방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세상이다. 우리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호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소문은 금방 퍼진다. 스마트폰의 영리함과 똘똘함을 우리가 배워야 할 때이다.([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