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 공기업 명단 공개"

현오석 부총리 (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계열사나 퇴직자 재직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공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여부와 개정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8월 공개하고 하도급 신고포상금 신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조사결과 공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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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의 장이 마련돼 경제체질이 좀 더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계획도 이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리 농업이 올해 말로 다가온 쌀 관세화의 유예 종료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농업과 2, 3차 산업을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위해 사업자 인증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을 연계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종자산업을 육성하는 '골드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나온 현장 건의 52건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심박수 측정기기를 의료기기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수 과제의 조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관심이 많은 튜닝산업 진흥 방안, 중복인증 개선방안,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가이드라인 등 다른 현장 건의 과제들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