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타결 가능할까?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지난달 중국에서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1차 협상에서 양국이 협정문 규범·협력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품·서비스 분야에 있어 양측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안으로 타결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중국 쓰촨성 메이샨시에서 열린 '한중 FTA 제11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에서 다룰 규범 분야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화물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 기술상의 무역 장벽, 식물검역,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전(全) 분야에 걸쳐 논의했다.

특히 규범·협정문 부문에서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등 경쟁법 집행 일반 원칙 △공기업 경쟁의무 △경쟁당국 간 협력 등에 합의를 이뤘으며, 경쟁분야는 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전자상거래 분야는 중국 측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면 확정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관련기사

• ​TPP 영향분석 발표 또 연기...지방선거 의식?
• 정부, 중기 FTA 활용 촉진…"업종별 맞춤형 지원"

하지만 핵심 쟁점인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2차 양허안을 교환했지만 여전히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유·화학·철강·기계 등 핵심 제조업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우리 측에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앞서 2012년 5월 FTA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9월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을 일반품목(10년 이내 관세철폐), 민감품목(10~20년 이내 관세철폐), 초민감품목(관세철폐 제외) 등 세 가지로 나누고, 1단계 협상 모델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에 합의했다.

하지만 관세부분 감축과 다양한 방식의 보호 합의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2단계 협상에 들어서 양측의 이견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10차 협상에서도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과 철강,정보통신(IT) 기기 등 제조업중심의 대중국 수출 주력 품목을 일반품목군에 넣어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농수산물을 일반품목군에 넣어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처럼 양측간 팽팽한 힘겨루기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터라 연내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농어민들의 강경한 반대도 거세지고 있어 통상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은 2.3%(17조9000억원) 증가하고, 제조업에서는 26억달러의 무역흑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수산식품 무역적자규모는 지난 2012년 40억달러에서 지난해 44억달러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한중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농어업에 대한 적자폭이 더욱 커질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빠른 협상 진전이 농민들의 반발감을 더욱 증폭시킬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정부는 한중 FTA 협상에 있어 농어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농수산물 개방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다만, 지난 3월 정상회담 이후 중국이 연내 타결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네덜란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연내 타결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내달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한중 FTA 2단계 협상에 속도를 붙여 연내 타결도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