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실효성없는 거대 공룡조직'으로 만드나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밝힌 데 대해 야권과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실효성이 없는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 조직이 통합되고 해경의 구조·구난·해양경비 업무를 흡수해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게 된다. 조직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안전처 조직을 보면 대형재난에 대비하는 부서는 크게 육·해·공 3가지로 나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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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상 재난의 경우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해양안전본부에서 총괄해 현장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항공 재난을 비롯해 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 사회 발전으로 인해 다양화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군이나 경찰특공대처럼 각종 유형별 재난에 대한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협의권과 재해 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해 재난 발생시 다른 부처에 대한 '눈치보기식' 대응이 신속한 초동 대처를 주저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방지하기로 했다.

인력도 전문가 위주의 공채로 진행하고, 순환보직도 엄격히 제한해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재난구호시스템의 ‘상설 조직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안전처가 제대로 된 지휘체계와 실권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개편 등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데 면밀한 검증없이 단시간 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재난구조 업무의 국가안전처 일원화는 신중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즉흥적으로 정해진 경향이 있다“며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 기구로 둘 때 제기될 실효성 문제,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경찰청에 넘길 때 드러날 수 있는 전문성 문제 등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방안과 관련해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 하향식 책임전가에 하향식 대책마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가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는 점과 시스템 붕괴의 정점이 어디인가를 살펴봤다면 결론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개편으로 갔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관료가 중심이 돼서 개혁안을 만들었다는 점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가 나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직속 상설기관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는 육해공군 사령부와 경찰, 해경, 소방방재청, 산림청, 한전 원자력상황실 등 주요 정부기관에서 실시간 전송되는 재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국가재난관리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