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내일 대국민담화…국정운영 '중대고비'

2014-05-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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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사과· 국가재난대응시스템 구축 ·'관피아 척결' 등 담을 듯

담화수준·개각폭 등 후속조치 내용따라 민심 좌우 예상

지난 16일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 시간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



아주경제 주진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34일째인 19일 발표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세월호 정국과 6·4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의 여론 판단이 향후 국정운영과 6·4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국민담화가 국민 기대에 못미친다면 민심 이반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고 국정운영도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대국민담화를 시작으로 내각 및 청와대 개편 등 인적쇄신 등에 여론이 호응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맞고 있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가능해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취임후 담화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다. 담화 발표 후 기자들과의 문답시간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국민담화 어떤 내용 담나=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 후 여러 차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적폐'를 강조하면서 과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일었던 점을 감안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안일하고 무능했던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사과, △국가안전처 신설 등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개편,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적폐 청산을 위한 공무원 채용 방식 변화와 공직사회의 강도높은 혁신방안 등 국가 개조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담화의 제목이 ‘세월호 관련 및 새로운 국가운영방안에 대한 대국민 담화’인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 앞서) 세월호 사고 이후 각계각층의 전문가, 국무위원들, 그리고 유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에 접어들었지만, 담화 내용은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과 보완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가족위원회 대표 17명을 만난 자리에서 “4월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가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또 특별검사제 도입, 국정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도입 등의 방침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가족들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 있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수사기관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일시적 수사권 부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야당과 진보 시민단체 등도 특검 수용과 동시에 사고조사를 위한 범국가적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가족 면담에서 민관진상조사기구 설립과 수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단은 희생자 가족들과의 정보 공유 속에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어서 담화의 내용이 가족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 시기와 수위는 = 대국민담화 이후 이어질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새 총리 임명과 함께 세월호 수습과정에서 비판받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교육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팀에 대한 전면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적어도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대통령도 가족 면담에서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세우고 있다”고 개각을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수첩인사'의 폐쇄성이나 관료·법조인의 편중된 중용 등 과거 인사논란에서 벗어나 국민통합·화합 인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각료들의 내각 총사퇴,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일괄 사표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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