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전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유가족 대화록 공개

2014-05-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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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특검 필요"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대표 17명과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을 들어오셨고, 어제 검찰의 수사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가족의 이야기가 아닌가 해서 오늘 유가족의 얘기를 듣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가 제공한 대통령과 대표단의 면담 대화록 요약.
▲박 대통령 = 그동안 정부가 구조 수색과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가지로 부족하다고 느끼시고 서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든다. 정말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텐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 시스템도 근본부터 다시 바로잡고, 또 국가 대개조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안타까운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동안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그래서 사회의 안전시스템부터 공직사회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느끼셨던 문제점들이라든가 또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꼭 바로잡도록 하겠다.

지금 가족을 잃으신 슬픔도 크고 감당하기 어려우실 텐데 게다가 생계 문제로 고통을 받으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말씀을 해 주시면 정부가 즉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

▲유가족(남) = 아이를 잃은 아빠로서 그 비통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아이를 잃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수습이나 이런 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이르게 됐다. 제 아이를 포함한 많은 희생자들이 우리나라 역사, 또는 세계의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지, 정부에서 구상하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박 대통령 = 지난 4월16일 사고가 있기 전과 그 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가족 여러분들께서 더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유가족(남) = 사고 이후에 장지 문제라든가 추모비라든가 이런 것을 경황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미흡하고 초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박 대통령 = 그렇게 하겠다. 그동안 추모비라든가 추모공원이라든가 많은 의견을 들었다. 그것을 기초로 좀 더 의미 있게 희생을 기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유가족(남) = 실종자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 = 무엇보다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구조대에서도 힘을 쏟고 있지만, 시간이 가고 날씨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서 3중으로 18km까지 방지선도 치고,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다 좀 알려달라고 연락도 해 놓고, 또 어선이라든가 또 관의 배들도 적극 지키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최대한 써서 마지막까지도 유실이 안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아이들이 공부한 교실 뒤에서 단 한번이라도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으니 영웅이라고 말씀을 해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유가족(남) = 구조 초기 해경이 왜 선내 진입을 안했는지 궁금하다. 또 물에 잠길 때 4반 아이들이 창문 유리를 깨려고 몸부림 치고 창에 기대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모습을 해경은 못봤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 = 지금 검경수사본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저도 앞으로 개각을 비롯해서 후속조치들을 면밀하게 지금 세우고 있다. 유족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음의 상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됐을 때 비로소 조금이라도 마음을 푸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

▲유가족(여) = 수사본부에 해경이 들어가 있는데 해경을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분명한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나.

▲박 대통령 = 나중에 결과를 놓고 이런 것을 봐줬다든가 또는 적당히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사회를 다시 바로세울 수가 없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 유족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잘 명심을 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흐지부지됐다든가 뭐가 좀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든가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제가 각별하게 챙기겠다.

▲유가족(남) = 아이들 죽음으로인해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됐으면 좋겠다.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세워서 강하게 대통령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다.

▲박 대통령 =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오죽하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가지고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한번 바꿔볼까 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유족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일단 힘을 합쳐서 제가 앞장서고 이걸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은 그런 부패나 또는 기강해이라든가 또는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유착이나 이상한 짓하는 것이 끊어지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지금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 하는 우리 부모님, 또 유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같이하고 있다.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 나갈 것이다.

▲유가족(남) = 해경이나 해수부 소방방제청 등 각자 기능이 작동이 안되고 따로따로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안전재난처 신설하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

▲박 대통령 = 알겠다. 특히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습이 되면서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지 않나. 국가재난안전처를 만드는데 이것을 통해 국민이 고통과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구조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최고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서 각 포스트에서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현장에 즉각 들어가서 국민을 구해낼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나중에 그 가족에 대한 부분까지도 전부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유가족(남) = 진상규명의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가 없다.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나 언론, 관련 민간인도 조사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청와대 보고부터 지시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보장되어야 된다. 민간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차원의 다양한 진상조사의 경우에도 관련 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 있는 관련기관 및 그 관련자에 대해 행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련법이라든지 관행 개선 등 확실한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현행법 보다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특별한 법이 제정되어야 된다. 특검이나 청문회 등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 저희 의견을 수렴해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박 대통령 =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검경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뜻을 조만간 밝히려한다. 그런데 특검도 해야 되고, 국정조사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국회에서 그동안 통과를 안 해줬던 부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를 아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이번에 통과가 돼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 여러분이 이점은 좀 부족하다든지 이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어떤 통로를 통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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