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포인트 경기부양책 효과 거둘까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니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단기적 성격이 강한 만큼 세월호 충격파를 최소화 시키겠다는 의지가 묻어나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도 당초 214조7000억원(중앙 164조7000억원, 광역 49조8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 늘린  222조3000억원(중앙 170조7000억원, 광역 51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정부에서 ‘원포인트’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한국경제를 바로 잡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과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의 단기성 대책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구체적 수치보다는 보이지 않는 체감형이라는 점에서 안산·전남·완도 등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을 내놓은 점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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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한 직접적인 금액지원보다 상황에 따른 재정집행 등 기존 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심리적 위축을 얼마나 상쇄시킬지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신중한 정부 “대규모 부양책 아니다”

정부는 이번 긴급민생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아직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정확히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확산됐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월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은 어렵다. 5월 말쯤 지표가 나와야 한다”며 “그래도 그 전에 여행사와 관광·서비스업종 등 위축된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정부와 비슷한 반응이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긴급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칫 반발만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 민감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피워 올리지 못하면 안 된다”며 “관광업계가 살아나면 민생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관광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부족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세월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대책 좋지만 효과는 지켜봐야 할 듯”

정부의 긴급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적기에 취한 행동이라는 긍정정인 평가다. 다만 단기적 부양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기에 필요한 대책들이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 정책만으로 소비 심리를 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지원대책이 주로 사고 여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취약업종에 국한돼 있고 주로 융자지원 등으로 직접 지원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소비동향 보고서에서 사회적 불안과 심리위축이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경우 미약하나마 회복추세를 보여 오던 경기가 다시 위축되는 계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제안했다.

김철주 국장은 “향후 경기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세울 때 전반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