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경제적 효과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는 호주와의 FTA 발효 후 앞으로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0.14%, 소비자 후생 수준이 약 1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교역량 기준으로 호주는 한국의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다. 이처럼 호주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동시에 그 교역구조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실제 한국의 대(對) 호주 누적 투자액은 161억 6000만 달러로 호주의 대 한국투자액(22억 달러)의 7.3배에 달한다. 특히 호주가 1차 산업 및 원자재ㆍ에너지 자원 분야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상품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어 양국 간 시장이 개방되면 이익이 극대화될 것으로 정부는 일찌감치 점쳐왔다.

하지만 양국 간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무역적자만 증가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호주와의 FTA에서는 수출이 4억 2000만 달러 올랐지만 수입은 6억 5000만 달러에서 6억 8000만 달러가량 증가해 무역수지가 2억 6000만 달러로 악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GDP 효과 역시 0.14%로 미미한 수준에 그쳐 연간 환산효과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경제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치상의 경제적 효과보다는 양국 간 정치·경제적 우호관계가 심화되는 무형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