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침해사범 전담 독립기구 상반기 중 설치… 특사경 조직 개편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민생침해사범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올 상반기 중 설치하고 불법대부업 등의 소탕에 나선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경제 등 직무범위 확대로 수사전담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개편안을 보면, 현행 행정국 산하 1과6팀을 1단2과8팀으로 늘리고 정원도 28명 증원한다. 현행 민생사법경찰과를 독립기구인 '단'으로 승격하고 1과와 2과 아래에 각각 민생경제수사팀, 수사지원팀을 새로 둔다.

이에 따라 직무는 대부업ㆍ다단계, 자동차관리, 체육시설 설치ㆍ이용, 건축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8개(식품ㆍ원산지표시ㆍ환경ㆍ공중위생ㆍ의약ㆍ청소년보호ㆍGB보호ㆍ상표권) 분야는 그대로 유지시킨다.

오는 6월께 창설을 목표로 한 '민생사법경찰단(가칭)'은 향후 불법대부업의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 위법행위가 약 8800개로 추정되는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 말 기준 민원발생 건수는 8488건으로 전년도 3018건 대비 5470건(181%)이 증가했다.

더불어 서민접촉 통로인 지역신문, 전단지광고 등 무등록업체를 중점 점검하는 한편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우선적 수사 리스트로 올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먼저 수사인력 가운데 시 직원 비중을 올해까지 자치구와 동일한 50% 수준으로 조정한다. 시와 자치구의 수사 구성원 비율은 2012년 31.8%, 65.3%에서 2013년 39.3%, 41.5%로 변동됐다.

또 외부 수사전문요원을 변호사, 대부업 전문가, 현직 검찰ㆍ경찰, 영상전문가 등 분야에서 충원하고 서울시와 검ㆍ경간 파견교류도 검토 대상이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의 작년 한 해 실적은 형사입건 총 1214건(구속 1명)으로 식품 609건, 환경 186건, 상표권 135건, 공중위생 115건, GB보호 98건 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