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 있어야"

(왼쪽부터) 김덕중 국세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최근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진출 및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외국계기업이 주요 타깃인 특별세무서를 신설했고, 베트남은 현재 20개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외국 세제에 대한 정보가 해당 중소기업들이 세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외친다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 폭을 넓히고, 각 국의 세무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홈페이지·어플 등을 운영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세정지원과 관련한 국세청의 설명과 함께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운영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세정 관련 어려움과 개선책을 국세청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김기문 중앙회장 역시 "그간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애로가 상당부분 개선됐지만, 현장체감도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덕중 청장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운영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기업인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안다"며 "올해는 세무조사 건수 축소, 조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조사비율 축소 및 조사심의 전담팀 신설 등 기업인들이 세무부담을 적게 느끼며 경영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체계를 손보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 선정대상 제외라는 혜택을 부여하겠다고는 계획도 밝혔다.

김 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 3000억원 미만의 법인은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청년을 추가 교용한 기업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더 큰 지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다.

국세청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4월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적용대상을 직전연도 매출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 청장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 1200여곳이 추가되면, 연간 1만 8000명에게 약 5조 3000억원이 조기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이날 중소기업인들이 건의한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