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해군기지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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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해군기지(제주 민군복합항)의 갈등이 8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이 추진된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사진)은 강창일·김재윤·장하나 제주출신 국회의원 등과 함께 ‘사면·복권 및 갈등해결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제주민군복합항과 관련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복권, 정부와 제주도, 강정주민 등이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주민의 참여 없이 수립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재수립과 국가지원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침으로써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제주민군복합항의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갈등을 해소할 최종적인 책임은 국책사업의 추진 주체인 정부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결의안 발의 배경에도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강정마을의 공동체는 붕괴되어 왔고 그 갈등은 치유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며 “정녕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역시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게 이유”라고 꼬집었다.

또한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 주민과 제주도정과의 갈등과 불신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 3일 기준 제주 민군복합항 추진 문제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구속 기소자 25명을 비롯해 550명이며, 이 가운데 206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무더기 사법처리로 인해 강정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김 의원은 “하지만 정부가 고통 치유와 갈등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며 “사실상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주민 간의 대화마저 완전히 단절됐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더욱이 정부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제주도, 제주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제주지역의 정당들, 시민사회 등이 한 목소리로 요구해 온 강정주민의 사면·복권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비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주지역 의원 등과 함께 “제주민군복합항을 둘러싼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필요한 지원은 최대한 확대하고 민군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상생의 틀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1일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밝혔듯이 정부가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해서라도 정부-제주도-강정주민-종교계가 참여하는 갈등해결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속에서 갈등해결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