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13년도 성과와 과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2013년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했다. 작년 6개월 동안은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서 성공적인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으며, 올해 1년은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서 성공적인 기반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 했으며 그 기반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발전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고민해 보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 ’세종시’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에 모든 행정력과 남은 의정활동에 매진해 나가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맞아 2013년 한 해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지난 1년간의 성과 과제를 진단하는 것은 시의회와 시정 발전을 물론,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 입법 활동에 성과
지난 1년간 의회의 조직구성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중요한 조례안 총 155건을 처리했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각각 59건과 20건이다. 처리된 조례안에는 총 76건의 의원발의, 의원당 5.1건의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처리했다.

대부분의 의원이 기초의원 신분에서 광역의원으로 바꿔 광역의회의 위상에 부응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 2회에 걸친 전체 의원 의정연수를 통해 입법과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실무능력과 의정수행역량을 강화해 왔다.

특히 세종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상호존중 및 배려를 위한 ‘비폭력 청소년문화 만들기 토론회’와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와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년수련관 건립모델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 지역 여건에 맞는 로컬푸드 생산, 유통, 판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과 공무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다.
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시민의 소중한 뜻이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지난 2월 1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시 농.특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해 위축돼 있는 농·특산물의 소비 확대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직거래 장터를 방문해 판촉활동을 함께 했다.

지난 11월 15일에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 이관 공공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하자 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력 및 비용 소요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호수공원, 수질복원센터, 1-5복합커뮤니티센터, 폐기물 매립시설을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지난달 9일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소요사업비의 적정성을 파악해 예산편성에 참고하고자 해뜨는 집,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미호천 야구장 편의시설, 부강면 도시계획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4개의 사업장을 방문,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추진 실태와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해 현장의 실태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현지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민과 서로 소통하는 현장 의정의 표상을 보여줬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균형의 정책 대안 제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중 빼 놓을 수 없는 분야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일 것이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각종 시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혼란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강용수 의원 ‘조치원 구도심권 활성화 방안 마련’, 고준일 의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필요’, 김부유 의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책 수립 촉구’, 김선무 의원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필요’, 김정봉 의원 ‘과학벨트기능기구 활성화에 능동적 대처 요망’, 박성희 의원 ‘능동적인 보육정책 촉구’, 박영송 의원 ‘세종시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접 고용을 촉구’, 이경대 의원 ‘전의일반산업단지 폐수방류로 인한 농경지 피해 대책 수립’, 이충열 의원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적극 추진’ 등은 주목할 만한 시정 제언으로, 총 46건의 시정의 현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김장식 의원은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김학현 의원 ‘조치원읍 동서간 교통체증 해소 대책 마련’, 임태수 의원 ‘미르초등학교 준공 준비 철저’, 장승업 의원 ‘합강선 도로 확포장사업과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필요’, 진영은 의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지역개발과 주민소득방안’ 등 세종시정과 교육행정 업무 현안에 대해서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핵심적이고 효과적 질문을 던져 대안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질의를 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 등 총 40건의 각종 업무현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향후 여건과 과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한 끝에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건설을 시작했지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세종시,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공무원들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이 세종시 성공의 바로미터(barometer)가 되는 만큼, 1단계 이전시 발생되었던 문제점들이 2단계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택, 교통, 의료, 교육, 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의정역량을 집중시켜야 이전공무원들이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고, 그 가족들이 불편 없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다.

또한, 국회와 서울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업무공백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분원(상임위) 및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하며, 지난 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제16조에 세종시 이전 제외부처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 등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격으로서의 세종시 건설 취지에 맞게 반드시 세종시에 이전 설치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 취지로 건설되는 세종시이지만,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개발격차에 따른 내부 균형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어, 세종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양질의 평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실업 창업지원, 기업인턴 등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일자리 제공에도 의회 차원에서 재정지원, 제도개선을 통해 꾸준히 지원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내년에는 6.4 지방선거에서 세종시가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일꾼을 뽑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시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세종시민과 함께 공유해 세종시의 비전인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