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 수지비 2020년까지 0.7로 높인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수출을 수입으로 나눈 기술무역 수지비를 2020년까지 0.7로 높이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의 2012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술무역수지비를 지난해 0.48에서 2020년까지 0.7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산․학․연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원천기술 및 표준특허 확보 지원 강화를 위해 산․학․연협력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출연연 및 대학 등과 공동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된 기술이 표준특허로 등록될 수 있도록 출연연 등의 역량을 활용해 국제기구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의 산업기반과 인력을 활용한 전통기술 선진화를 위해 과거에 도입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도국에 판매하고 전통기술을 선진화하는 전략을 통해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가칭 전통산업 연구개발 선진화 사업 등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해 특허경쟁력 확보에 특화된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해 특허경쟁력을 확보한 기술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특허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정보통신 분야 중심으로는 나노, 바이오, IT, 인지기술(NBIC) 융합기술 개발 촉진을 통한 특허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과 나노, 바이오 분야 등을 융합한 신기술영역에 특허를 확보해 선진국의 미선점 영역에 대한 특허경쟁력을 높인다.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증대와 기술도입 효율화를 위한 기술무역 전용지원시스템도 구축하고 국내 중소업체 개발기술에 대한 해외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대행, 기술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용지원창구도 개설한다.

중기 필요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 기술 공동구매 지원 등의 전용 서비스 개발에도 나선다.

또 기술무역 실무종사자를 위한 단기연수프로그램과 전문 컨설턴트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해 교육 및 인력을 양성한다.

연구개발과 기술무역계약 대행이 가능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육성하고 실용화를 제외한 기초원천과 응용단계의 기술만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효과적 기술무역정책을 위한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로 가칭 기술무역협의체 구성·운영에도 나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제기술거래 촉진과 거래국가 다변화를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기술무역 협력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출연연 및 기업의 국제거래 희망 기술에 대한 통합 DB 구축, 해외 기술거래기관과 연계된 기술무역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국내 기업의 대개도국 해외 진출 거점으로서 출연연의 해외 협력네트워크 활용 및 활성화도 꾀한다.

ODA 사업의 기획-준비-실행-사후관리 과정에는 국내 기업의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술수지(TBP) 조사체계 제안 및 기술무역통계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기술무역통계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조사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도입, 무역 규모, 수지 등 지난 10년간 추이와 2012년 산업별․기술별․기관유형별․국가별 등 기술무역 현황 등을 담고 있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2011년 139억3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63억6000만 달러로 1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2011년 40억3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7%인 12억8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기술도입은 2011년 99억 달러에서 지난해 11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6%인 11억5000만 달러 늘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술무역수지비는 0.48로 2011년 0.41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주요 수출 산업은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건설 분야로 정보통신과 건설이 크게 늘었고 기술도입도 대부분인 84.1%를 차지했다.

기술수출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큰 폭으로 늘었고 기술도입에서는 대기업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감소했다.

지난해 대기업은 61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중소기업은 처음으로 4억 달러 흑자를 냈다.

기술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등으로 2010년 이후 중국 및 일본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주요 도입국은 미국, 일본 등으로 미국에 대한 기술도입 의존도가 컸다.

지난해 기술무역수지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적자, 중국, 베트남, 리비아 등 아시아․중동 국가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특성상 상품무역에 주력해 경제성장을 이뤘으나 이제 지식재산의 무한경쟁 시대인 만큼 앞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기술무역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기술무역 심층분석 및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3대 전략․9개 추진과제를 범부처 및 민간과 협력해 기술무역수지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