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수서발 KTX 면허발급 무효소송 제기"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철도노조가 국토교통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국토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 것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즉각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교계가 중재에 나서 13일 만에 노사 교섭이 어렵게 재개되고 철도노조가 면허 발급과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으며, 국회 환노위가 중재에 나서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가 열린 날 정부는 이 모든 노력을 무시한 채 야밤에 면허를 기습 발급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면허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수서발 KTX 법인의 자본과 인력이 코레일에서 지원한 50억원, 2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개통이 2년 넘게 남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