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대금 기금 배분 비율 내년 재조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주파수 경매대금의 기금 배분 비율을 내년 재조정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1년 결정한 주파수 경매대금의 기금 배분 비율을 내년 수정하고 2015년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년 4월경 논의를 시작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 이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내년 방송사들의 영업 상황이나 주파수 할당 등 추이를 감안해 배분 비율을 조정할 방침으로 각 사업들이 유지되면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결정할 예정”고 말했다.

현재 주파수 경매대금은 55%가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45%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배분하고 있다.

조정이 예정되면서 내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배분 비율이 5~10% 포인트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배분 비율이 60 : 40 이나 65 : 35 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배분 비율이 65%를 넘어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규모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방송사들의 영업 수익이 줄어들면서 일정 비율을 내도록 돼 있는 방발기금 납부 금액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지상파는 광고 매출의 4% 내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2% 내외를 내고 있다.

미래부가 양 기금의 관리를 다시 맡게 된 만큼 통합도 고려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의를 통해 활용하고 있어 양 기금을 합칠 경우 정보통신진흥기금까지 협의가 확대될 수도 있는 등 더 복잡한 구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기금이 이처럼 갈라지게 된 것은 정보통신부가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와 지경부로 나눠지게 되면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2011년 신설해 분리했던 데서 비롯됐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모두 1조원이 넘는 규모로 각각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관리하고 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주로 쓰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스마트미디어 등 방송통신융합 관련 R&D와 방송제작지원 사업을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제작지원 사업에서는 지상파와 함께 SO, 방송채널사업자(PP), 위성방송의 방송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등에서는 통신사가 주로 부담하고 있는 주파수 경매 대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방송업계 지원에 활용하는 것 보다는 ICT R&D 지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방송과 통신 업계가 여러 현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이뤄질 주파수 경매대금 배분 비율 조정폭이 어떻게 결정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