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협의 통해 금주 내 합의안 도출키로”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정원 개혁특위는 18일 특위 운영과 관련, 산하에 국정원 개혁안 도출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세균 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오전 회의 정회 후 여야 간사와 협의한 결과 금주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도중에 여야 간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간 공청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에 더해서 오늘과 내일 오전을 활용해서 위원들이 기합의된 4자회담 결론의 제도화 법제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지도부) 4자 회담을 통해 어렵게 특위가 진행 중인데 추진 법안에 대해 특위에서 어떻게 논의할지, 법제사법위원회와 병렬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특위 위원 모두가 돌아가면서 발언하면 입장차만 불거질 텐데 그보다는 다른 위원회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여야는 특위 활동시한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12월 말까지 쫓겨서 하다보면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며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서로 공유한 부분이 많은데 입법시한을 넘기는 건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야는 국정원 개선방안의 최대 난제인 국정원 국내파트 유지여부와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아울러 불법행위 공익신고의무 부여와 정치 관여 금지, 국정원 예산 감시 강화 방안 등 5대 쟁점 사항 모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