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0일… 화물연대 수송거부, 노조 징계착수(종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열흘째에 접어들면서 KTX와 수도권 전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가 감축 운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철도화물의 차량 수송을 거부하기로 해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코레일은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전체 열차 운행률은 80.7%(505회)로 집계됐다.

KTX가 32회에서 28회(87.5%), 수도권 전철이 423회에서 385회(91.0%)로 각각 감축 운행됐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행률은 각각 75.0%, 64.2%다. 화물열차는 평소 77회의 40.3% 수준인 31회 운행 중이다.

이날 열차운행계획을 보면 평상시 계획 2972회의 83.1% 수준인 2469회가 운행될 예정이다. KTX는 200회에서 176회(88.0%), 여객열차는 428회에서 280회(65.4%)로 각각 줄어든다. 화물열차는 평시 279회 대비 39.4% 수준인 110회 운행된다. 수도권 전철은 2065회에서 1903회로 92.2%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는 의왕컨테이너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화물 운송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철도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압수수색과 강제구인 등 조치에 반발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앞서 17일 밤 전국 15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운송거부 확산 방안을 결정했다. 이들은 차량에 대체수송 거부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송 거부에 들어갔으며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알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비상수송대책의 일환으로 여객·화물수송을 위해 화물·육상반을 확대 운영 중이다. 여기에 참여한 화물연대가 대체수송을 거부할 경우 전국 각 산업현장에서는 심각한 자재난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오전 9시 박종흠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화물수송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전체 화물 수송자의 3% 가량을 차지하는 등 비중이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수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전체 화물수송 거부가 아니라 대체수송 거부이고 화물연대 가입자가 8000~1만명 수준으로 추산돼 큰 문제점을 없을 것”이라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어떤 여파를 미칠지 동향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 향후 비 가입자 등 화물수송자들이 이 같은 대체수송 거부에 참여한다면 피해는 확산될 전망이다.

코레일 사업당국 처리와는 별도로 파업 주동자에 대해 감사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징계 절차 대상자는 지난 9일 전국 주요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된 노동조합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다.

해고자 46명은 2003·2006·2009년 파업으로 징계에 의해 파면·해임된 자들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서병섭 인사기획처장은 “지난 파업으로 해고돼 사규에 의해 직원은 아니지만 여전히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며 조합 내부 직책을 가지고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들도 사법당국의 ‘강경대응 및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징계는 불법파업 중 감사실에서 운용한 권역별 기동감사팀에 의해 채증된 자료를 기초로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는 선동·업무방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와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한 각종 행위 등이다.

코레일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처분할 계획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청구키로 했다.

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