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발KTX 법인 면허발급 중단하라"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철도노조가 정부의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요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사업면허 발급은 각종 철도시설이 미완공되고 시설 확보 계획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는 수서발 KTX 법인의 사업 면허가 다음주 말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시설의 상당 부분은 건설 중이거나 시험 운영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전체 인력도 코레일에서 지원받은 20여명에 불과하고 자본금도 50억원이 전부"라고 지
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철도사업법은 '신규운영자를 선정할 때 그 계획을 전국에 배포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수서발 KTX 사업은 이러한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한 채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과 철도노조 조합원 1500여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철도파업 승리·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계획 입안부터 지금까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통행으로 일관했다"며 "정치권은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