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급감하는 은행권 中企 대출…신용 건전성 보장 위한 방법 필요"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의 건전성 유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중소기업연구원은(이하 중기연) '은행과 중소기업 공생의 길: 은행의 중소기업대출리스크 경감과 중소기업금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금융 중 은행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 이상으로, 절대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매년 감소하며 2013년 6월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74.9%로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 건전성 기준의 적용 및 경기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은행의 보수적 대출행태를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중기연 측은 경기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은행의 위험 회피적 대출행태를 비난할 수만은 없지만, 언제까지 시장에서 충당되지 않는 중소기업 자금 수요를 공적 신용보증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재정부담 압박 뿐 아니라 은행의 정부의존도를 높여 은행의 자발적인 신용위험 분석이나 경감 수단 개발을 저해해, 금융시장의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중기연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저하 내지는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이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시켜 주는 한편, BIS-자기자본비율부담을 줄여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성 CLO 상품이 도입되면 은행은 자기자본 절감효과 및 리스크관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정책당국은 중소기업금융 확대, 대출의 장기화, 그리고 무엇보다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광희 중기연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파생상품화하는 합성CLO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와 중소기업대출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목적 추구 간의 상충가능성을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