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립의원… 예산 삭감에 ‘존폐 위기’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서울대병원 세종시립의원이 진료 시작 불과 6개월만에 사실상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 반토막 예산삭감 사태가 그 배경으로, 자칫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 등 세종 시민들에게 불똥이 옮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세종시·세종시의회·세종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계수조정에서 시보건소가 올린 시립의원운영 민간위탁금 40억 540만원의 절반인 20억원으로 삭감했다.

가장 큰 문제는 적자운영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이 세종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년 한시 운영을 약속하고 병원 운영에 뛰어든 서울대병원 측이 연장 운영을 포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그려지면서, 자칫 시민들을 겨냥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혜택의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내년 위탁비용 등 관련 예산이 절반 가량 삭감됨에 따라, 시립의원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시보건소의 의원 정상 운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삭감 예산으로는 전속 의사 상주, 365일 24시간 응급의료 체계, 서울대병원 본원과의 연계진료 시스템 구축 등 진료 시스템 개선이 불가능하다는데 기인한다.

최근 타지자체들이 비효율, 재정건전성 문제로 폐쇄된 진주의료원 사태를 뒤로하고 앞다퉈 적자 운영을 감수, 의회 의결을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적자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이들 지자체들의 목표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개원 6개월도 채 안된 공공재 성격의 시립의원을 겨냥한, 예산 삭감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순옥 시보건소 소장은 “지난 6개월이 시범 운영이라면 내년 한해는 서울대 의료시스템이 본격 자리를 잡는 기간이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혀버렸다는 게 너무 아쉽다. 다시 한번 시의원들의 배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