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둘러싸고 인천시와 의회 첨예한 대립

2013-12-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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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요구 필요예산↓…의원해당지역 선심성 예산 ↑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내년 예산안 심의를 둘러싸고 인천시와 시의회의 대립각이 예리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시의 핵심사업 예산은 삭감한 반면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은 증액하는등 선심성 심의를 하고 있다며 인천시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11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오후2시부터 밤11시55분까지 10시간여의 토론 끝에 인천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18억원이 늘어난 7조8372억원으로 내년도 인천시 예산심의를 마치고 오는16일 본회의에 상정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시의회의 심의 결과를 수용할수 없다며 부동의(不同意)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가 국비200억원까지 이미 준비되어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지원금을 296억원에서 278억원으로 18억 삭감한 것과 UN지속가능센터 운영부담금 12억원을 6억원으로 삭감,아시안게임 지원 전출금20억원 삭감,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금 12억 삭감등 필요불가결하다며 원안통과를 요구했던 예산을 사업부진,내부잡음 등의 이유를 들어 삭감했다.

반면 이렇게 삭감된 예산들은 잘게 쪼개져 예산안에 없던 53개 항목이 신설되는등 의원들의 자기지역 챙기기 예산으로 끼워 넣기를 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예결위의 결정대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를 거부 하고 재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가 사상 초유의 예산안 거부 사태 발생이 예상되는등 자칫 예산안 없는 새해를 맞이 할수 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의회의 한 의원은 “인천시가 예산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2014년 새해 예산을 둘러싼 인천시와 의회의 향후 귀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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