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더미’ 공공기관 기강 잡기 본격화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잡은 '통제불능' 상태의 공기업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한다.

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공익의 목적을 상실한 허울뿐인 공(空)기업을 본래의 공(公)기업으로 바로세우기 위해 대대적인 '기강잡기'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공공기관 부채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국내 공공기관 총부채는 국가채무 446조원보다도 무려 120조원이나 많은 565조8000억원에 이른다.

그 중 '부채 공룡'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규모의 92.3%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다.

양도 문제지만 이들 기관의 전체 부채 중 이자가 발생하는 금융부채가 70.4%에 달하고, 그 중 질이 나쁜 단기금융부채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금융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해 채무를 상환하려고 또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예산 편성과 채권 발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부채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상세한 부채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상시 모니터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사 운영지침을 손질하고 과도한 복리후생과 임원 보수 등에 대한 제한을 통해 공공기관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받아온 방만경영 행태의 조기 근절에 나선다.

금융·SOC·에너지 분야 기관장 성과급 상한을 하향조정하고, 상임이사의 기본 연봉 상한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한다.

또 3급 이상 임원의 처우개선 동결, 업무추진비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등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이행실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3분기 말에 중간 경영평가를 실시해 자구개선 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제한, 해임 등의 강력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관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자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올려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다르다"며 "그간 누적된 부채와 고질화된 방만 경영의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기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