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경제공작회의 나흘간 개최 이례적…‘개혁’이 화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신화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지난 10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개혁’이 중점 화두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매년 연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비롯한 당 최고 지도부와 중앙 및 지방 당ㆍ정주요 간부, 핵심 국영기업 경영인, 경제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이듬해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 짓는 권위 있는 회의다.

올해 회의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려 지난 10여년간 열린 경제공작회의 중 최장 회의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홍콩 다궁왕(大公網)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통상적으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사흘간 열린다. 지난해엔 단 이틀 만에 회의가 끝났다.

무엇보다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경제개혁 청사진에 대한 세부 계획이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3중전회 결정문을 통해 앞으로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시장기능 강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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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도부는 이와 관련, 지난 3일 경제공작회의 준비회의 격인 정치국 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을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 발전 모색) 구조조정, 개혁 기조 등에 방점을 찍고 경제성장보다는 구조조정, 정부의 시장개입 축소, 내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 루펑(盧鋒) 부원장은 “개혁이 이번 회의의 볼거리로 어떤 개혁안이 나올지 기대된다”며 “3중전회에서 향후 발전 방향의 틀을 만들었다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3중전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3중전회 결정문에 따라 각종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 류위안춘(劉元春) 부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내년 경제정책 '온중구진'을 언급했지만 약간의 의미 변화가 있다며 ‘진(進)’은 발전뿐만 아니라 전면적 개혁을 통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경제성장보다 개혁에 방점을 두면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올해 7.5%였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내년에 7%로 하향조정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화통신은 앞서 "내년도 중국경제사회 발전의 내외환경은 여전히 낙관하기 쉽지 않다.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조정국면에 있고 외부수요가 근본적으로 호전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성장률 조정 가능성을 점쳤다.  얼마 전 중국 조직부는 최근 성급 고위 관료의 고과 평가에서 지역GDP를 주요 평가 지표로 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곧 중국 당국이 더 이상 경제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음을 의미한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도 11일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개혁, 온중구진과 함께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최초로 도시화 작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고속성장이 중국내 심각한 스모그 등 환경오염을 동반함으로써 중국이 과거 성장모델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에서 환경보호 정책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이밖에 올해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 통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중국 당국이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지도 이슈라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