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회의, ′은행연합′ 연내 타결 논의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 및 금융구조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논의를 10일 벌였다.

은행연합의 첫 번째 단계인 단일은행 감독기구 설립이 확정된 데 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2차 과제인 부실은행 처리를 위한 단일 은행정리체제 구축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연합은 첫 번째 단계로 ‘단일은행감독기구’(SSM)를 설립하고 두 번째로 부실은행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단일정리체제’(SRM)를 구축한다. 이어 마지막으로 단일예금보장 체제를 마련하는 3단계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19∼20일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역내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SRM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EU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해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은행연합의 핵심 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가장 발언권이 센 독일이 SRM 추진에 조심스런 입장을 갖고 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회의에 앞서 올해 안에 SRM 출범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양보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은 부실은행 처리권을 EU 집행위 주도의 독립 기구에 내주는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SRM 기구에 개별 국가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EU 재무장관들이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 SSM과 SRM을 동시에 출범시키려는 EU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