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국회 '동상이몽'…어두워진 금융비전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금융감독체계 및 정책금융 개편 등과 관련,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국회 정무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지만, 연말로 접어들면서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국회의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비전의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종걸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의 산업정책 부분을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각각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감원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사무조직도 금감원 내부에 마련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겸한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금융개편도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의 계획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해선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달 정책금융공사를 산은으로 통합하는 대신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얼마 전 신 위원장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위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 "더 잘 하라는 채찍질로 생각하겠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산은과 정금공 통합 문제와 관련해선 "산은과 정금공도 통합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다"며 "부산 지역을 위한 금융지원 센터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진 않더라도,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에서 분리해 신설하는 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수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부산 지역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문제들이 금융위의 금융비전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및 정책금융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현재로선 짐작하기 쉽지 않다"며 "어쨌든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한 금융위의 계획들에 상당부분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