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내년 공공기관 연구개발(R&D)에 1조6300원 규모 투자 권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 공공기관이 올해보다 583억원이 늘어난 1조63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한국도로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매출액의 3.29%인 1조5717억원을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정부 권고치 대비 100.2%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원자력연료 등 20개 공공기관의 예상 올해 매출액이 50조에서 47조7000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20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정부의 권고 이상 투자를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는 권고율과 권고액 모두 권고치 이상 투자해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권고 받았던 2.01%, 718억원보다 30% 이상 확대한 2.64%, 975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20개 기관 중 가장 큰 권고 달성률을 보였다.

한전원자력연료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가 6.63%로 가장 많았고 한국수력원자력은 20개 기관 중 가장 많은 4452억원을 R&D에 투자했다.

기초연구투자를 하고 있는 8개 공공기관의 기초연구 투자실적은 권고 대비 104.6%로 기초·원천 기술확보에도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이었다.

이들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이 정부 권고 수준 이상 투자했고 한국가스공사는 기초연구투자액 비율 및 기초연구투자액 모두 모두 권고치보다 두 배 이상인 253%, 227%로 투자를 늘리는 등 가장 적극적인 기초연구 투자 노력을 보였다.

미래부는 이러한 실적과 기관의 자체투자계획,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규모를 도출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83억원이 증가한 1조630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으나 순이익 감소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른 부채 축소를 위한 긴축경영 상황을 반영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올해 실적보다 0.27%포인트 낮은 3.02%를 권고했다.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 대비 0.82%포인트 감소한 16.88%인 2348억원을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는 공공기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이 R&D 투자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내년도 연구개발투자 권고 대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20개 기관으로 그 중 기초연구가 가능한 8개 기관은 기초연구투자도 함께 권고하고 있다.

미래부는 올해 예산반영실적 등을 검토하여 이행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