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학교 무상급식 국비 지원 촉구

2013-12-1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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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회장 : 전년성 인천 서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지난 9일 시흥시 국민체육센터 회의실에서 제47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회의에서는 경기도 광명시와 인천 서구가 ‘광명스타일 맞춤형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동(洞) 사업’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등 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소요액의 최소 30%이상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은 의무교육과 병행, 국비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항이나 현재 국비지원 없이 자치단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과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으며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복지 분야 등 서민생활 지원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이번 학교 무상급식 사업 국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수도권 11개 자치단체(인천 서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를 회원으로 하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역 간 상호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광역 행정 추진을 위해 지난 1993년 구성됐으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__학교_무상급식_국비_지원_촉구

그동안 주요 추진 사항으로 ‘2013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공모를 통한 서부수도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 관련 펌프장 존치여부 용역실시 및 존치 시 유지․보수비 지원 요구 건의 등이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전년성 인천서구청장 등 일부 회원 자치단체장들은 시흥 정명 100년을 맞이한 해를 기념하고자 열린 ‘시흥시민헌장 선포 시민대회’에 참석, 회원 도시인 시흥시의 뜻 깊은 행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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