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채ㆍ방만경영 해소 부진한 공공기관장 엄중 책임 묻겠다”

2013-12-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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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0일 오전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부채문제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면서 11일 발표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과거와 달리 기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진이 스스로 의욕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도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 중심이 아닌 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했고, 특히, 기능ㆍ사업 측면에서는 기능조정, 조직ㆍ인사 측면의 방만경영 근절, 재무 측면의 부채감축 등 원인해결방식의 다차원적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책임의 일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부채 증가가 누구 탓인지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내내 5년 동안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상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기관장 의지와 노조의 협조, 관계 부처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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