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비리 3300명 입건…1700억 적발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조금 비리 집중 단속에 나서 3300여명이 1700억원 상당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8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 지급분야 전반에 대한 공조수사에 나서 334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2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당지급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은 1700억원가량이었고, 이 중 복지분야 부정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 6월 1일부터 177일간 총 2737명을 입건해 31명을 구속하고 부정수급액 894억원을 적발했다. 검찰은 8월 23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서 612명(96명 구속)이 806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보조금 비리는 복지, 고용, 농수축산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북한이탈주민 142명을 상대로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허위수료증을 발급한 뒤 정부의 직업훈련장려금 6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직업훈련원 원장과 북한이탈주민 44명을 입건했다.

대구지검은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관련 비리를 수사해 18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한 시행사 및 시공사 대표와 뇌물을 수수한 의성군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다.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국책사업기금인 해외농업개발기금 100억원 이상을 편취하거나 유용한 6개 업체도 검찰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검·경은 보조금 비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다고 판단, 집중단속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상시단속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동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검찰은 경찰과의 보조금 수사 공조체제를 부처 협업의 모범적 모델로 계속 유지·발전시키고 감사원과 국세청 등 다른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