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정부시의원,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 발의

강세창 의원(사진)이 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 준수 촉구 결의안'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강세창 경기 의정부시의원은 6일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 내 화학부대 이전 등 주한미군 이전계획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 의원은 "미국으로 이전한 화학대대를 9년만에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재배치하는 것은 한ㆍ미 연합토지 관리계획(LPP)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력 강화를 이유로 미2사단 제23화학대대를 캠프 스탠리에 재배치하는 것은 불평등한 결정"이라며 "해당 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와 의견조율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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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한ㆍ미 연합사단 창설계획에 따라 캠프 스탠리는 반환예정 시기인 2016년에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는 수십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 온 고산동 주민들을 위해 제23화확대대를 이전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캠프 스탠리는 의정부시에 배치된 공여구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해 개발 잠재력이 높다"며 "정부와 미군은 캠프 스탠리를 2016년까지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ㆍ미 연합토지 관리계획을 명확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는 협정 준수는 물론 미군기지 통폐합 등 한반도 군작전과 관련한 미군과의 협의를 추진함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준수, 행복 추구, 권리 의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결의문을 미2사단장과 국회 의장, 국방부장관,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