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정자립도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충청보다 한참 뒤쳐져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수입 비율)가 5년 연속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남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제출한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간 1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9년 10.5%에서 2010년 11.5%, 2011년 13.5%, 지난해 14.6%, 올해는 16.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45.5%보다 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80% 후반인 점과 비교하면 7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새로 출범한 세종시(38.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건이 비슷한 충북(27.45), 충남(29.4%)보다도 한참 뒤쳐져 있고 전북도 19.1%로 20%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북·강원도가 20% 초반인 점을 고려하면 전남 재정의 열악함은 더욱 심각하다.

반면 영남권 재정자립도는 경남 34.4%, 경북 22.1%, 대구 46.5%, 부산 51.8% 등 영호남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역의 자치업무 수요를 스스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자치능력의 척도이다. 외부재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질의 자치 관련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설상가상 세수의 중요 부문인 취득세가 줄면서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8116억원으로 지난해 말 결산액보다 527억원이나 감소한 상태다.

여기에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재원 확충도 발등의 불이다. 현재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37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175만2000명, 통계청 인구추계)의 2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2.2%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2040년이면 고령자 인구는 42.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도 세출예산안 5조414억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1조5194억원(28.7%)에 달했다. 자주재원이 열악한 전남도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남도는 올해보다 3.2%, 1784억원이 증액된 5조803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함평, 강진, 곡성, 구례, 장흥, 해남, 신안군의 재정자립도는 10%이하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