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또다시 ‘빈손 종료’…이번 주 정상화 분수령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이틀째 ‘4자회담’에 나섰지만 최종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70여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여야는 여전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등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추후에도 계속 협의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정 부분 진척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과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국정원개혁 특별위원회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했다”며 “국정원 개혁특위의 위원장 인선 문제와 입법권 부여, 개혁 방안 및 수준 등에 관해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당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해 ‘빅딜’을 통한 막판 타결 가능성은 열어뒀다.

결국 이번 주가 정국 정상화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정국 파행에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한발씩 양보한다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한다면 민주당은 즉각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해제하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착수하는 등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이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새누리당은 예산안 단독상정에 나서고, 민주당은 강력한 대여 투쟁 모드로 전환하는 등 극한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산안 처리 기한으로 합의한 이달 16일은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오히려 연내 처리를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양당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시급한 법안들도 현재 ‘올스톱’ 상태인 가운데 종합 질의와 감액 심사, 증액 심사 등 예산안 심의 단계마다 통상 1주일을 잡아도 3주나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