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6.4% 인상…산업계 '멘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을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전력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 소비는 지난 2008년 4.5%, 2009년 2.4%, 2010년 10.1%, 2011년 4.8%, 2012년 2.5%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누적 증가율이 19.3% 달하는 등 전기 의존도가 높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5년간 전기 소비 증가율을 보면 일본 -4.6%, 미국 -1.9%, 독일 -2.7% 등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급증하는 전기 소비 추세를 한 풀 꺾기 위해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여기에 한국전력과 발전사의 천문학적인 부채 해결을 위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하지만 전력당국의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로 촉발된 전력난을 소비자인 부담으로 떠넘긴다는 비판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6.4% 크게 오른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이미 올해 1월 전기요금이 평균 4% 인상된 이후 10개월만에 또 올랐다는 점에서 이들은 "과도한 부담"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엽합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011년 8월 6.1%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6.5%, 2012년 8월 6.0%, 2013년 1월 4.4%, 같은해 11월 6.4% 등 인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업계는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가장 직격타를 맞을 전망이다. 전기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들 산업과 밀접히 연계돼 있는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라 해당 업계는 2688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 산업용 전기요금이 1% 인상될 경우 이들 업계는 약 420억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2688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연이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면서 철강산업의 영업이익률 지속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초 요금인상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내 두 번의 인상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전기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도 요금인상 전후의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해달라”면서 “이번 인상으로 요금현실화를 넘어선 만큼 향후 요금인상 자제와 함께 산업경쟁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정부의 세제, 연구개발(R&D) 등 지원정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90%대 중반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원전 안전성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송전선로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원가회수율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전력 수요 문제와 에너지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가격적 정책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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