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정책완화로 매년 100만명씩 더 는다

중국 본토 주민의 홍콩 분유 쓰락쓸이 현상은 홍콩 주민들의 불만을 사왔다. [중국=신화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신지도부가 강력하게 시행해왔던 '한가구 한자녀' 정책을 완화하면서 매년 인구가 100만 명씩 추가 증가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5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 중앙정부 전면적 심화개혁 일부 중대문제에 대한 결정'을 통해 산아제한정책을 기본국책으로 유지하되 '단두얼타이(單獨二胎)', 즉 부부 중 일방이 외동자녀인 경우에도 두자녀 출산을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따른 인구 급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학계 전문가들은 2015년 해당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실시되더라도 매년 100만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이커우왕(海口網)이 18일 보도했다.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가 2명의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지만 한명도 낳지 않을 수도 있을 뿐더러 두 자녀 출산을 선택하는 세대도 80허우(後 80년대 출생) 부부에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단두얼타이 정책은 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시범실시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 2015년이면 전국적으로 정책도입이 마무리 될 전망이라고 신징바오(新京報)가전했다.

특히 베이징시가 내년 인민대표대회에서 '베이징 인구 및 계획생육조례'를 개정해 바로 정책 시행에 나서기로 해 이목이 집중됐다. 베이징과 함께 광둥(廣東), 상하이(上海), 저장(浙江), 장쑤(江蘇) 등 지역이 단두얼타이 정책 시행을 서두를 전망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2015년 안에 정책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본토의 산아제한정책 완화소식에 홍콩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콩 당국이 중국 영유아 출생 수가 늘어나면 홍콩 분유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홍콩 명보는 18일 보도했다. 예자오후이(葉兆輝) 홍콩대학 사회사업 사회행정학과 교수는 "산아제한정책 완화로 얼마나 많은 영유아 증가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홍콩 분유시장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홍콩 당국은 중국 본토 소비자들의 홍콩 분유 '싹쓸이' 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유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셰훙싱(謝鴻興) 홍콩의학회회장은 중국 당국이 산아제한정책 완화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수입분유 가격을 낮추고 국내 분유 등 식품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