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한미 ICT정책포럼이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려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후속조치로 이뤄진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지난 60년간 다방면에 걸친 동맹관계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60년은 사이버 지구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양국의 정부부처, 협회, 민간기업 등이 참가한 이번 포럼에서 양국은 창조경제 관련 협력방안,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협력, 사이버 안전,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인터넷 신산업분야에서의 모범사례 소개,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등을 주요 주제로 논의했다.
양국은 창조경제 실현이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미래 글로벌 창업지원센터와 미국의 창업지원 기관인 업 글로벌이 MOU를 체결하고 한미 스타트업 서밋 공동 개최, 스타트업관련 행사, 창업교육,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ICT분야에서의 인적 교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우리나라 전문직 종사자와 창업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비자 문제 등에 대한 미국측의 적극적 조치를 요청해 대니얼 세풀베다 미 국무부 ICT대사로부터 가능한 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양국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통신, 금융 등 중요한 ICT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경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국 국토안보부 사이버 보안 통신실 사이에 침해사고 공동대응, 인력교류, 정보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를 빠른 시일내에 체결하기로 했다.
TV화이트스페이스, 5세대(5G) 주파수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내년 9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TV화이트스페이스 국제 컨퍼런스에 미국이 참여해 우수사례를 논의하고 정책적 협력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립과학재단(NSF)은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5G와 미래인터넷 공동연구 추진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NSF는 핀란드와 SAVI 프로그램을 통해 ICT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한 사례를 강조하며 우리나라와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기구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우리측은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와 관련 이사국 및 선출직 선거 당선을 위한 미국측의 지지를, 미국은 WTDC-14, WRC-15, WSIS+10 등 ICT관련 국제회의에서의 정책공조를 요청했다.
민간 기업들의 협력논의도 이뤄져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KT, SK텔레콤, 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미국은 오라클, 인텔, 시만텍, IBM, 정보통신산업협회(ITI) 등이 참여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호분야에 대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이번 포럼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G2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ICT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며 닥쳐 올 사회문제에 대해 ICT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인식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포럼을 정례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포럼이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 우리나라는 미래부 2차관을 수석대표로, 안행부, 방통위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 및 주미대사, KISA, KAIT, TTA, KT, SKT, 네이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미국측은 세풀베다 대사를 수석대표로,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FCC, FTC, NTIA, 국토안보부, USTR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인텔, IBM, 시만텍, 정보통신산업협회(ITI) 등 관련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제2차 한미 ICT정책포럼을 내년 4분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