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車보험료 인상 대신 안정화 방안 모색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자동차 보험의 적자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대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하이카다이렉트 등 자동차 보험 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손보사에 대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팔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형 손보사는 거의 자동차 보험만 판매하고 있다보니 손실이 클 수 있다"며 "이같은 이유로 부가 사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1년 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 8월까지 자동차 보험 누적 적자는 8조51억원에 달한다. 2012회계연도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도 84.3%로, 손보사 손익 분기점인 적정 손해율 77%를 크게 뛰어넘는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해 4월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보험 등으로 인해 할인 여건이 커지면서 손해율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업계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부품 가격을 제조사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합리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산보다 최대 5배나 비싼 외제차부품 가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외제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수리비를 안정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지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여부는 자율화 돼 있기 때문에 할인 정책을 줄이는 등 보험사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손보사들은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당국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로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제차 부품비 합리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손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요율에 따른 할증 부분도 있어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당국에서 할인만 지나치게 장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