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국내 개발자 ‘사업자 등록’ 무화 논란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애플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주말부터 한국 계정 개발자가 앱을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유료 앱뿐만 아니라 무료 앱도 이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 개발자까지 사업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업체보다 개인 개발자들의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앞으로 개인 개발자가 한국 앱스토어에 자신이 개발한 앱을 올리려면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 연간 4만5000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이같은 애플의 방침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른 후속조치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국내 개발자들은 통신판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같은 애플의 조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학생이나 개인 개발자들은 앱스토어 등록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법상 만15세 이상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직접 앱을 등록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이 같은 조치로 개인 개발자들의 앱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며 “국내 앱 개발 생태계는 취역한 구조로 변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