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국내 대기업, 6년간 조세피난처에 360조3609억 송금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내 대기업들이 지난 6년동안 조세피난처에 보낸 송금 총액이 360조36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9월까지 국내 대기업이 조세피난처 50개 국가(국세청 기준)에 대한 송금액은 360조 3609억 원으로 전체 송금액 중 36.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179조 5255억 원으로 18.0%, 공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 기타가 329조 6551억 원으로 33.0% 차지해 전체 송금액은 998조7243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이 많기 때문에 해외송금 등 금융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주로 역외탈세로 활용되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2007년 대비 2012년 기준 송금액이 102%(99조 7,710억 원)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의 송금액은 60%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의 송금액은 무려 301% 이상 증가했고, 금융기관, 공기업의 송금액도 178% 증가했는데 이는 정상적이라고 보기에 의문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9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13조 8791억 원이었고, 이중 재벌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9조 834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또 “케이만 군도의 경우, 지난 6년간 25조 6916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중 투자로 확인한 금액은 대략 2조 4479억 원이었다”며 “조세피난처 의심 국가에 소득을 쌓아놓고 있다고 국세청이 파악한 국가에는 케이만 군도도 포함된 만큼, 조세피난처 국가로 보낸 송금액, 투자금액은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를 위한 거래가 아닌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한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세청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우니나라 기업들의 유보소득을 파악한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이 파악하고 있는 송금 및 투자 내역을 국세청도 제공받고는 있지만,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있지않아 전체적인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