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최재성 “국세청, 정년 5년 남은 공채 직원들 승진 배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국세청이 지난해까지 정년이 4~5년 남은 6급과 5급 직원들에 대해 공무원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승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6급과 5급 직원 중 각각 5급과 4급으로 승진한 경우가 거의 없다”며 “정상적인 인사행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해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하고 정년 5년 미만 직원 중 3명이 승진을 했는데 그건 잘한 일이지만 지난해까지 전임 이현동 청장이 공무원법을 무시하고 비공식적으로 그런 ‘오더’를 내렸다. 규정에도 없는 것 만들어서 밑에서 집행한 것 아니냐.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라”고 추궁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

또한 “국세청의 2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 TK(대구·경북) 출신이 41.1%인데 대한민국 정부부처나 기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세청이 정말 ‘조폭’ 같은 인사를 한 것이다. 어떻게 9급 공채로 들어와 정년이 4~5년 남은 직원들의 승진을 배제하고, 2급 이상 고위직 중 TK 비중이 41.1%가 될 수 있느냐”며 “지난 청장 시절 비공식적으로 이 같은 승진이 단행됐다는 것이 확인 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김 청장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현재 승진 인사에 있어서 단일 집단과 특정지역 고려 없다 단언해서 말씀드린다”며 “20여 년 전부터 TK 후보군이 형성된 측면이 있다. 본청 과장급에서는 지역별 균형이 이뤄져 있다.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며 인사업무가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