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T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제로 변경해야"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현재 최저가낙찰제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공사 발주제도에 종합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이유섭 박사는 21일 국회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현행 최저가 낙찰제 방식은 지나친 가격 경쟁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불공정 하도급 유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종합심사제로의 변경을 제의했다.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에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합심사제에서 공사수행능력점수는 당해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투입되는 배치 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 여부,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 평가 결과 등을 객관화해 산출된다.

입찰가격평가점수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도록 설계해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축소했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항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밖에 종합심사제를 공기업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분석을 통해 정부·지자체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시행방안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가톨릭대학교 김명수 교수는 "발주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사업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낙찰자 선정방식을 차등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낙찰 받은 이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물량내역서의 적정성도 낙찰자 선정 평가 항목으로 지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공청회 결과와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최저가낙찰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