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 국민편익·산업발전 최우선 고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놓은 안이라고 밝혔다.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파수 할당 방안 토론회에서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의 원칙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을 우선 고려하고 효율성과 공정경쟁, 할당대가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놨다”며 “광대역을 조기에 제공해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에게 골고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D블럭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경매가와 시기 제한이나 로밍 조건을 통해 보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웠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이전보다 오히려 후퇴했다”며 “KT 주장만 반영되면서 다른 사업자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KT 서비스 시기만 앞당겨졌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상무는 "KT가 D블럭을 가져가는 경우 조건에 대해서도 각사 주장의 중간지점에서라도 정리가 됐어야 하는데 특정 사업자 의견만 반영됐다"며 "한 사업자에만 산타클로스 선물 보따리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KT 상무는 “D블럭 경매로 공정경쟁이 안된다고 과장해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조건은 찬성 못한다”며 “2011년 경매에서도 SK텔레콤이 인접 주파수를 가져갔지만 조건 부여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D블럭 할당으로 경쟁촉진을 유발하고 투자를 일으켜 효율성과 이용자 이익이 높아지고 경쟁사 이용자의 편익도 상승할 것”이라며 “D블럭을 내놓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4안의 경우 D블럭 할당을 막기 위해 밴드플랜 1에 입찰을 해야 하는데 단기간에 재할당을 할 경우 의미가 없어진다”며 “5안의 경우도 SK텔레콤은 광대역을 위한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어 D블럭을 KT에 할당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강 상무는 “KT가 D블럭을 확보할 경우 바로 광대역 전국망을 할 수 있지만 타사는 망 구축과 최적화에 3년이 걸린다”며 “1년에 가입자의 50%가 단말을 바꾸는 상황에서 3년이면 가입자의 150%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통사들이 할당 방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미래부는 내주 자문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최종 방안을 확정한 후 8월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