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작은 청와대’... 슬림화에 방점

아주경제 주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조직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대통령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에 집중된 권한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슬림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대통령 비서실 기능과 역할에 대해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배제해서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부처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고 사전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한다"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누려온 권한을 법과 원칙에 맞게 분산시켜 수석비서관의 역할을 담당 분야와 부처의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그야말로 '보좌' 역할에 국한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책실장 폐지…'국가안보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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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폐지됨에 따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실상부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굳히게 됐다.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정책실장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1년 반 만인 2009년 8월 부활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정책실장은 3년 6개월 만에 다시 폐지하게 됐다. 이는 새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제가 도입되는 만큼 정책실장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설치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5년 만에 국가안보실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국정기획수석, 미래전략수석 신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 신설이다.

인수위는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을 두어 국정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국정 어젠다를 책임있게 관리토록 한다. 또 미래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전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수석실을 신설했다.

미래전략수석실은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갈 미래창조과학부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는 산업자원부에 미래생활전략본부, 정보통신부에 미래전략본부를 두는 등 미래예측 관련 부서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기획관 제도를 통해 청와대 내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을 두었다.

이외 박 당선인의 공약인 특별감찰관과의 중복으로 폐지가 예상됐던 민정수석실은 그대로 존치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업무는 민정수석실과 중복이 안 된다"며 "친인척 및 측근 비리에 대해선 보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충실히 역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회균등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역할 중복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며 "업무 특성상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윤 대변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