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지분매각제·전월세상한제 적극 지원 약속

21일 열린 한국감정원의 2013 전략경영회의 모습. 감정원 이날 워크숍을 열어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제공 = 한국감정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전문 공기업으로서 하우스푸어(과도한 주택담보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 등 주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1일 감정원은 경기도 고양시 동양생명인재개발원에서 전략경영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원과 처실장, 전국의 지점장과 부장급 140여명의 간부가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신 정부의 부동산정책 이행을 위한 중점 지원과제를 발굴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전문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기로 협의했다.

지분매각제도 흐름도.

이중 하우스푸어의 경우 보유주택 지분매각 시 지분가격 또는 기초자산가액을 산정해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지분매각제란 주택의 일부지분을 공공기관 등에 매각하고 매각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또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전월세 일정 금액 또는 인상률 이상의 초과 인상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시 적정가격과 통계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임대료 등의 정확한 통계정보가 필요한데, 감정원은 전국 전문가를 활용해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매월 단위로 조사·공표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www.r-one.co.kr)을 대폭 개선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재작성하고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요 기능을 감정평가 중심에서 부동산 조사·평가·통계로 전환하고 제2창업을 선언한 바 있다.

권진봉 감정원 원장은 “공적기능 강화에 따른 변화와 책임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업무를 개발하고 공정하게 수행해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