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9000억 발행 문제없나?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이른바 ‘박근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9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국채 발행은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맞서왔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9000억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6조원 규모의 복지 예산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과 관련해 “재정 적자를 더 이상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국채 발행은 국민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것으로 이에 앞서 먼저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부자증세로 재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예결위 소속 안민석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빚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SOC 예산 등 불필요하고 과다한 예산을 삭감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6조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 중 4조3000억원을 불필요한 정부 예산에서 삭감하거나 부유층의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확보하겠다는 당론을 정했었다. 나머지 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반영한다는 의견을 고수해 왔다.

국채는 경기부양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경제에 도움을 주지만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따라서 실질적 증세없이 박 당선인이 공약한 복지가 가능하냐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결산특위는 이르면 29일 계수소위를 열어 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지은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