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증인지원센터’ 신설키로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내년부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증인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정부와 대법원은 21일 재판과정에서 아동·여성 등 성폭력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 약 18억원을 투입, 28개소의 증인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죄피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급한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보호를 우선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아동·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증인의 보호를 위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증인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그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 등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절차 외에 특별한 안내 또는 지원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증인지원센터는 영국 및 스웨덴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피고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증인신문, 의견진술 등 절차와 법정구조 안내, 신변보호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