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사일 정보 日에만

2012-12-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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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조 '허울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정보수집 능력과 판단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미국과의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한·일 양국 정부가 보여준 대응태도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한·미공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일단 발사대에서 내렸다가 다시 설치했다는 사실을 미국이 파악하고도 한국에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분별없이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우려해 미 정부가 새로운 정보를 일본에만 전달하고 한국 루트는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이 철거됐다고 본 한국 정부는 미 정부로부터 상세한 위성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반면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발사가 가까워졌다'는 정보를 얻어 이에 상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1발을 발사한 당시 국방부와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부에는 갑자기 비상이 걸렸지만,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안보 관련 장관회의를 열고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결국 군당국이 실전 대비태세는 물론 정확한 대북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나 확보한 정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키운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분별없이 (언론 등에) 정보를 유출하는 데 불만을 품고 제재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미 정보 공유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발사 전날 오후에는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본다 해도 신호영상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이 혹시 발사할 때 외부의 군사적 조치 등을 우려해 기만전술을 쓴 것 같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무엇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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