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aT 농산물 비축기지, 가동률 절반…‘예산낭비’ 지적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산물 비축기지가 낮은 가동률에 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54)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aT 국정감사에서 “전국 12개 농산불비축기지에 연간 48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은 56.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12개 비축기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인건비 및 시설유지에 연간 27억원, 냉동·전기시설 등의 위탁운영관리에 21억원 등 총 48억원에 이른다.

유지관리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지 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이며 정책실패라는 게 경 의원의 지적이다. 가동률이 낮다는 것은 곧 비축량이 적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 의원은 “비축기지 적정 가동률을 분석해 현 가동률이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 가동률이 적정한 수준이라 해도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지관리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